중소기업석박사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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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근 국내 경기의 투자,내수 위축으로 경제,산업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대졸자 및 고급기술인력(석박사급)들의 취업률이 낮고 미취업자가 누적됨으로써,청년실업률 증가 ㅇ고급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과 중소기업의 생산 중심이 연구개발 보다 학사급을 활용한 모방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국내 산업의 혁신 주체인 이공계 고급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 촉진책이 필요 ㅇ이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공계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산업현장으로의 유인 촉진책 마련을 통해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구인난 및 실업난을 해소 ㅇ고급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기술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 확보
ㅇ동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역량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연구인력 고용의 가장 큰 애로점인 인건비를 보조하므로서 이공계 인력의 국공립연구기관 및 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의 유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위해 아래 기준연봉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여 기업에서 월별 급여일에 따라 고용자에게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월급여 지급ㅇ고용지원금은 분기별 4회 분할지급하며 총 1년간 지원,기업의 경우 분기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실시ㅇ이공계 석박사 학위자를 고용한 고용계약체결 기업에게 1년간 고용지원금 지원(고용 지원인력:534명)-고용계약체결 기업에게 고용인원 1인당 년 1,440만원~1,800만원 지원 석사:1,440만원/년(기준연봉 2,200만원/년)박사:1,800만원/년(기준연봉 2,800만원/년)-고용지원기업은 기준연봉 이상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ㅇ고용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취업실태)실시-정기 또는 수시로 고용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전수조사 실시)ㅇ기업 및 기술인력 정보시스템의 상시 운영을 통해 수시 모집에 따른 고급연구인력 및 기관간 고용활동 지속 유도-정보시스템의 상시운영으로 지속적인 취업 지원ㅇ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경우 반드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배치 되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ㅇ지원인력의 신청제회대상-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병역대채복무자 및 병역대채복무 예정자-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우너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취업중인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인력(신규기관의 경우 해당)ㅇ고용신청기관 자격 기준-지난 3년간(2003년~2005년)매출액 평균 1,000억원 이하인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정부고용지원금 이외에 고용지원인력에게 정액이상을 부담할수 있는 기업-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가입기준)*위 자격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가능
o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실업 해소 및 연구개발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고 o 핵심연구인력 유입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산업현장의 기술혁신 능력 배양